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짧은 정차라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기준부터 납부 방법, 감면 제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차량을 세우면 '정차'나 '주차'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교통법상 정차와 주차는 명확히 구분되며, 위반 여부도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차란 5분 이내 정해진 시간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잠시 멈춰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는 5분 이상 차량이 도로에 멈춰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는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절대 금지 구역과 시간제 금지 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단속은 주로 불법 주정차 자동 단속 CCTV 또는 현장 단속 공무원에 의해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차량보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이 더 높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시
- 승용차 : 40,000원
- 승합·화물차 : 50,000원
- 이륜차 : 2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 승용차 : 120,000원
- 승합차 등 : 130,000원
- 2022년부터 시행된 3배 중과 제도에 따라 기존 금액의 3배가 적용됩니다.
▶ 2시간 이상 장기 불법주차 시
- 가중 부과 : 최대 2배
- 예 : 승용차 일반도로 주차 2시간 초과 시 → 80,000원
실시간 조회 방법-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주정차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택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지방세 → 세외수입] 메뉴 클릭
3. 차량번호 입력 후 과태료 조회 가능
▶ 이파인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미납내역 조회] 메뉴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이 외에도 지자체별 스마트폰 앱(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통해 단속 사실 확인 및 사진 열람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면 문제없이 마무리되며, 일정 기간 내 납부하면 20% 할인도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 위택스 납부
- 지자체 홈페이지 납부
- CD/ATM 기기 납부
- ARS 신용카드 납부
- 모바일 앱 납부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지원)
▶ 조기 납부 할인 제도
- 고지서 발급 후 20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
- 단,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할인 불가
-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은?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 차량이 실제로 그 시간에 없었거나
- 차량 도난으로 인한 불법주차
- 구급차나 긴급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서 접수
- 위반 사진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 검토 후 결정(보통 1개월 내 통보)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처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유지됩니다.
단속 피하는 법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속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매우 유용합니다.
▶ 예방 팁
- 도로표지판 확인 : 잠시라도 정차하려면 노란 실선 여부 체크
-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금지 : 심야시간이라도 예외 없음
- 버스 정류장, 소화전 주변 피하기
- 스마트폰 앱 활용 : '서울주차정보', '서울스마트불편신고'등
-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운영)
가장 좋은 예방은 주의 운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차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